운전자보험 담보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활용

교통사고 가해자는 두 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까지 따릅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대비합니다.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합니다. 단순한 구분이지만, 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야 당황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합니다. 종합보험 미가입,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받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 처리 흐름입니다.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벌금이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놓이시면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 3가지

보험사마다 세부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핵심 담보는 공통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가입입니다. 교통사고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가입률이 7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접 겪어보셔야 필요성을 절감하시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의 활용

형사합의금 지원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분을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가 될 뿐입니다.

과거에는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벌금 지원

운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구속영장 집행, 검찰 공소제기, 약식기소 후 공판 진행 시 활용 가능합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활용

과거에는 형사합의가 어려웠습니다. 합의금 기준선이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형사합의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 예외

다음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
• 뺑소니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고의 사고

교통사고 처리,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운전자보험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사고 대응이 달라집니다. 담보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형사합의 절차를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를 겪으시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