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유가족분들이 놓치기 쉬운 사항이 있습니다. 사고 내용 확인, 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시면 합의금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1. 사고 내용의 확인

교통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무과실일 수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해자로 확정되었다고 무과실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실은 사망 합의금 산정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사고 조사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고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리한 기재가 없는지 살피시는 것이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2.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가해자는 통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적 책임만 집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는 예외입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형사합의 금액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배상자력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사망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가 필요한 이유

형사합의가 된 경우,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한 일부 배상으로 봅니다. 이후 민사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됩니다. 유가족분들은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별도로 생각하시고 합의에 응하십니다. 그런데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면 합의하신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사망사건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사유(13대 중과실 등)에 근거한 형사합의 사건 전부에 해당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작성 시기

채권양도통지서는 형사합의서 작성 시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유가족분들이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시면서 가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 안내

교통사고 사망합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고 내용 확인부터 채권양도통지서 작성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